단말기 지원금 상향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말기 지원금 상향제 폐지에 대한 오해 (단통법 폐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일명 단통법)이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이후 국내 휴대폰 시장은 혼란의 도가니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이 법 덕분에 모든 사람이 비싸게 스마트폰을 구매해야 했고, 오히려 판매 장려를 위해 제공됐던 리베이트는 '불법 보조금'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또한 기존에 없던 위약금이 생겨 알게 모르게 소비자들의 피해도 가중됐습니다. 시행 3년이 된 지금, 당시 일몰법(특정 기간이 되면 사라지는 법)으로 한시적 시행하기로 했던 '지원금 상향 제도'가 지난 9월 30일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단통법이 폐지 됐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제는 휴대폰 구매 시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생각하는데요. 전혀 .. 이전 1 다음
